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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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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화우
1
기연
1
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두44302 판결
  [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]〈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18하,2270]
  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
  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7년
8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3도13569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죄명:감금치사)·감금〔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〕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감금
 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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